-
환경부 장관 "가습기살균제, 진상조사 끝"···시민단체 반발
한정애 환경부장관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"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끝났다"며 "사참위의 조사 기능은 삭제됐고,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계속해서 '진상조사화' 되는 데 대한
-
[이코노미스트]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 | 피해는 있어도 가해는 없는 ‘비극’
인과관계 입증할 종합 보고서 ‘관건’ 가습기살균제기업배보상추진회 회원들이 3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. / 사진:연합뉴스 지난 2011년 8
-
"애경·SK 가습기 살균제 성분, DNA 바꿀수 있다"
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등이 모인 '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·보상추진회'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신촌로 일대에서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. 이가람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
-
'가습기청문회' 자료제출 불응한 기업인들 집행유예
지난해 1월 15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.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기업인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
-
3시간만에 금붕어 죽어 발칵···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30년
대구지역 주부 30여명이 1991년 8월 12일 낮 서울 을지로 두산그룹 본사 앞에서 두산전자 페놀방류로 인한 유산 등 피해를 보상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. [중앙포토] "그날
-
“가습기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” 거리로 나선 피해자들
20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등이 모인 '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·보상추진회'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이마트 신촌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사과와 합당한 배·보상
-
가습기살균제 뇌물 공무원 유죄인데…"환경부 왜 사과 안하나"
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'SK케미칼·애경산업·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선고 법원 규탄 기자회견'에서
-
'수습 공무원'이 부실조사…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'엉터리 면제' 논란
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. 김정연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를 엉터리로 하면서,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들도 분
-
가습기살균제 '무죄'에 학회 공식 비판 "과학 이해못한 판결"
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‘SK, 애경,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,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’ 기자회견에서 양원호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(오른쪽)이 입
-
가습기살균제 연구자들 "법원, 문맥 자르고 반대로 인용"
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CMIT/MIT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 증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CMIT(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)와 MIT(메틸이소티
-
[최현철의 시선] 잔혹동화 ‘가습기 살균제’
최현철 정책디렉터 먼 옛날, 한 식품업자가 천조국에서 수입한 신비한 물질을 가공해 붉은 가루를 만들었다. 물에 타 먹으면 시원하고 청량하다며 팔았다. 얼마 뒤 다른 업자가 아라사
-
옥시 유죄인데…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·애경산업 무죄 왜
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·판매한 혐의로 재판에
-
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
중대재해기업처벌법(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)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.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, 처벌 수위,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
-
"근로자가 발 헛디뎌 6개월 요양땐, CEO가 감방 갈수도" [중대재해법 Q&A]
중대재해기업처벌법(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)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.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,
-
與, 집토끼 잡으러 강행처리 밀어붙여…보선에 도움될지는 미지수
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)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, 반대 99명, 기권 1명
-
거여가 하루만에 무더기 의결한 법안…일상 어떻게 달라질까
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한 논란의 법안들은 무엇을 바꿀까. 국회는 이날 무제한토론(필리버스터 대상)이 된 3법(공수처법·국정원법·남북관계발전법)과 그 부수법안을 제외한
-
브레이크 없는 거여 ‘갈등 입법’ 쏟아냈다
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.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,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. 문재인 대통령의
-
뒷전으로 밀린 가습기 참사… 사참위 부위원장 사퇴
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,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
-
법안 통과 3분만에 "전속고발권 유지"···정의당까지 뒤통수 친 與
“배진교 의원이 사기당했다. 여당 간사가 사기치고 있는 것이다.”(성일종 국민의힘 의원)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경제 관련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
-
사참위법, 개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
'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·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'(사참위)의 활동를 규정하는 사참위법이 8일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처리됐다.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
-
구제급여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4명 추가…총 3545명
국가의 구제급여 대상이 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28일 264명 추가로 인정됐다. 이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3545명이 됐다. 환경부는 이날 ‘제20차 가습기살균제
-
[송인한의 퍼스펙티브]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완전한 해결 더 미루지 말아야
━ 국민 생명 존중하는 정부가 되려면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한 지 9년이 흘렀다. 내년이면 10주기다.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이미 과거의 일인 듯 일반인의
-
가습기살균제 눈물 다신 없게…정부 '징벌적 손배법' 추진
지난달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뉴스1 정부가 상법에 '징벌적 손해배상제'를 규정하는
-
한동훈 아이폰 잠금해제, 한동훈 연수원 동기에 맡긴 추미애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. 오른쪽은 한동훈 검사장이 2019년 2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